공지사항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- 10월 16일부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 시 차단이 되므로,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
- 10월 15일 이전까지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 또는 예외대상 사업자 기준의 사업자인 경우 예외대상 사업자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법규
전기통신사업법 개정 (2014.10.15 공포, 2015.04.16 시행)
-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신설 (별첨 참조)
2.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개요
| 정의 | 상기 관련 법규에 의거 문자 전송 이용자가 사전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|
|---|---|
| 적용대상 | 웹사이트 및 서버연동을 통해 문자 전송을 하는 이용자M |
| 시행일자 | 2015년 10월 16일 (금) 00시 ※ 2015년 10월 16일 00시 부터 발신번호가 사전등록된 번호가 아닌 경우 차단됨 |
| 이용자 조치필요사항 | 2015-10-16 이전까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혹은 사전등록 예외대상 신청 필수 |
3. 발신번호 사전등록
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
- 고객유형별 발신번호 등록 제한 건수
| 고객유형 | 발신번호 등록제한 건수 |
|---|---|
| 메신저 발송 고객 | 계정당 기본 10개 등록 가능 - 등록기준 :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, 유선번호 - 추가 필요시 지정 담당자를 통해 요청 |
| 서버연동 발송 고객 | 계정당 기본 10개 등록 가능 - 등록기준 고객사 명의의 유선번호, 전국대표번호, 임직원 명의의 휴대폰번호 -추가 필요시 지정 담당자를 통해 요청 |
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
- 고객센터 FAX 및 이메일 신청 ☎ (Fax : 02-3485-6710, E-mail :
- 아레오 고객사이트 (http://customer.arreo.com) 로그인 후 “발신번호 > 발신번호 등록”메뉴에서 등록/수정/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
| 등록 방식 | 등록 절차 | |
|---|---|---|
| 번호 인증등록 | 휴대폰인증 | ① 휴대폰번호(1건)입력 -> ② 문자 인증 -> ③ 즉시 등록 완료 |
| 서류등록 | - | ① 휴대폰번호/유선번호(1건이상) 업로드 -> ② 등록자 휴대폰인증 ->③ 등록대기상태로 등록 -> ④ 증빙서류탭에서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등록 제출주1) -> ⑤ STD 관리자 심사 후 승인 -> ⑥ 등록 완료 |
| 대리인등록 | - | ① 대리인신청 -> ② STD 관리자 대리인 승인/등록 ->③ 휴대폰번호/유선번호(1건이상) 업로드 -> ④ 대리인 휴대폰 인증 ->⑤ 즉시 등록 완료 |
주1)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이란?
-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며, 가입자의 통신사명, 가입자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(유선, 무선, 인터넷 전화 등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.
-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4.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
-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 신청은 서버연동 이용고객에만 가능하며, 웹사이트 발송 이용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예외대상 및 기준 안내
- 부가통신사업자
- 전파관리소에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등록완료된사업자
- 문자중계사, 문자재판매사, 솔루션사업자등
- ※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사업자등록증 제출필요
- ※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절차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참고 (바로가기)
- 공공기관
- 국가기관, 지자체, 국공립학교등에해당되는하는경우
- ※ 고유번호증혹은공공기관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
- 발신번호사전등록시스템 자체구축고객
- 고객사 내발신번호 사전등록시스템 구축사실에 대한 공문
- - 고객사 시스템내 발신번호사전 등록구현 설계서
- - 고객사 내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성화면 캡쳐
- ①발신번호사전등록화면
- ②메시지 발송화면에서 잘못된 발신번호 입력 시 차단 처리화면
- 스팸미발송사업자
- 금융업, 일반기업, 병원, 정부투자기관등에 해당하며, 최근 1년간 악성스팸신고 이력이 없는경우
- ※ 신청시 1년간 악성스팸신고 이력심사진행 후 승인여부결정
- KISA 확인 신청 서류 등록 → KISA 심사 후 결과 통보 (1주일 예상) →스탠다드 네트웍스(주)의 예외사업자로 등록(1년간 유효)
- KISA 확인서발급을위한필수서류
- ①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사실 확인신청서
- ②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증명서(휴대폰번호제외)
- ※기존에 스팸문자 미발송사업자로 예외신청한 고객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, 미신청시 예외 사업자로 적용 되지않습니다.
5. 발신번호 사전등록 관련 신청항목 및 절차
| 구 분 | 신청방법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|
고객전용사이트 >발신번호등록-증빙서류 탭에서 신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 - 요청구분 :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- 제출서류 파일 첨부 - 신청자 이름, 연락처 입력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|
| 대리인신청 | 고객전용사이트>발신번호등록-증빙서류 탭에서 신청 - 요청구분 : 사전등록 대리인 신청 및 위임장 - 제출서류 파일 첨부 - 신청자 이름, 연락처 입력 |
사전등록 대리인 신청 및 위임장 신청서 대리인재직증명서 명의자신분증(개인) 명의자신분증혹은대표자인감증명서(개인 사업자)/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사업자) |
| 사전등록 예외신청 | 고객전용사이트>발신번호등록-사전등록 예외대상 사업자 등록 탭에서 신청 - 예외대상구분 선택 - 제출서류 파일 첨부 - 신청자 이름, 연락처 입력 |
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 등록 신청서 예외대상구분별 증빙자료 (4.발신번호사전등록 예외 신청 참고) |
6. 전화번호 세칙에 위반되는 발신번호의 문자 전송 제한에 대한 내용
| 구 분 | 종 류 |
|---|---|
| 기본 원칙 |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~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 발송 |
| 예외 사항 | 발신번호가 112,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발신번호가 15YY,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 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발신번호가 03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에 한해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|
7. 문의처
정책 문의 및 건의 : 한국인터넷진흥원 (국번 없이 118)
발신번호 사전등록 관련 문의 : 고객센터 , E-mail :